올해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고용노동부의 요청에 따라 도급제 노동자의 최저임금 별도 적용 여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은 빠르게 확대되고 있지만 제도적 보완이 따라가지 못하면서 저임금과 불안정 노동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14일 서비스연맹은 특고플랫폼 노동자들이 직접 노동과 소득현실을 증언하고 적정임금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증언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최저임금위원이신 민주노총 이미선 부위원장님과 민주당 박홍배 의원님이 함께하여 제도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배달플랫폼노조, 학습지노조, 가전통신노조, 대리운전노조, 택배노조에서 모든 비용을 노동자가 온전히 부담하지만 건당 수수료 체계로 불안정한 소득구조에 놓인 현실을 증언해주셨습니다. 토론으로는 서비스연맹 백남주 정책연구원장님이 최저임금법 적용범위 확대, 업종별 적정 소득 산정 등 특고·플랫폼 노동자의 소득 보장 방안이 제도적으로 제시되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에는 고용노동부와 최저임금위원에게 특고플랫폼 적정임금 보장의 요구를 현장노동자들이 전달하는 퍼포먼스도 진행했습니다. 서비스연맹은 특고플랫폼 노동자의 최저임금법 적용과 적정임금 보장을 위해 언제나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