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노동자건강권 쟁취 투쟁의 달을 맞아, 4월 14일 국회에서는 민주노총 주최로  <노동자 참여가 산재를 줄인다> 국회토론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사업장의 산안법 위반비율이 현저히 높고, 사내 안전보건 관리도 위탁대행으로 하다보니 재해예방의 실질적 효과가 떨어지는 한국의 경우, 어느나라보다 안전보건과 관련한 노동자의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것이 사내예방에 핵심입니다.

이에 대해 현행 법이 미비한 부분, 법은 있어도 현장에서 작동되지않는 부분에 대해, 현장증언으로 밝히 드러냈습니다. 서비스연맹에서는 학비노조 증언자로 참여하여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충분한 인원수로, 충분한 활동시간보장이 되어야 하는 이유

*직종관계없이 차별없는 산안법 적용되어야 히는 이유

에 대해 증언했습니다.

국회는 노동자 참여 실질보장하도록 산안법 개정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