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1] 돌봄노동자 원청교섭 촉구 기자회견
전국돌봄서비스노조는 3월11일 정부가 교섭에 나올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민주노총과 함께 진행했습니다.
돌봄서비스노조는 민주노총과 함께 돌봄 공동교섭단을 구축하여 보건복지부, 성평등가족부, 교육부에 공동 단체교섭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돌봄노동자의 임금을 결정하는 수가와 인력배치기준, 업무지침까지를 모두 결정하는 것이 바로 중앙정부입니다. 이에 돌봄서비스노조 전현욱 사무처장님은 "정부는 노조법 개정의 취지를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며 정부가 모범적인 사용자로서 책임 있게 교섭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돌봄의 중요성을 이야기하지만 돌봄노동의 처우는 나아지지 않는 현실에서, 민주노총은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공동교섭 체계를 통해서 한국사회 돌봄의 미래를 함께 설계할 것을 제안합니다.
돌봄노동자의 진짜 사장, 정부는 공동교섭에 즉각 응하라!
돌봄의 국가책임 강화하고 노동권과 공공성 보장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