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연맹과 택배과로사대책위는 은 민주노총 및 노동안전보건단체, 제 국회의원실과 공동주최로  <야간노동 규제방안 촉구 국회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 한국노동연구원 박종식 연구위원은 「야간노동의 역사와 서비스업 이윤추구형 야간노동의 문제점」을 주제로, 한국의 최근 야간노동 규모와 유형에 대해 분석하고, ‘24시간 시스템’으로 재구조화된 현대사회 시간체계에서 야간노동 규율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발제했습니다. 또한 방송통신대 법학과 박은정 교수는 「노동시간 규제의 재구성: 건강‧안전 보호의 노동시간 규제 이념 회복을 위한 시론」이란 제목으로, 건강과 안전의 관점에서 야간노동을 포함한 근로시간 규제를 하기 위해 적절한 법체계가 무엇인지에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을 들어 발제했습니다. 

기업의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한 ‘이윤추구형’ 야간

야간노동이 아무런 규제 없이 확산되고 있는 현재 우리 사회의 모습은 노동자 시민의 지속가능한 생명건강권을 심각히 침해하고 있습니다. 이는 쿠팡과 같은 택배현장에서, 발전소에서, 빵 제조공장에서, 물류센터에서 등 계속 사례로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재명정부는 실노동시간 단축과 더불어 야간노동 규제를 국정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 공유된 현장사례와 유의미한 아이디어가 죽음과 착취없는 야간노동을 위한 논의를 만들어가는 마중물이 되길 바랍니다! 투쟁! 

속도보다 생명! 야간노동 규제방안 촉구 국회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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