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은 더 이상 단순한 여름철 불편이 아닙니다. 생명을 위협하는 산업재해 위험입니다.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은 고용형태에 따라 차별받아서는 안 됩니다."
- 가전통신서비스노조 코디코닥지부 윤우석 부지부장 발언중

7월 1일 아침, 광화문광장에서 서비스연맹은 <민주노총 폭염감시단 발족 및 계획 발표 기자회견>에 참여했습니다.

폭염으로 인한 재해가 증가하면서 노동부는 폭염대책을 내놓았지만 실효적이지 않다. 노동부의 대책이란 것은 체감온도 38℃ 이상 또는 실제기온 39℃이상 하루 이상 지속되는 폭염중대경보 발령 시 야외 작업 및 활동을 즉각 중단할 것을 ‘권고’하는 수준이다. 처벌조항도 없는 ‘권고’가 현장에서 어떤 힘을 발휘할 수 있겠는가. 법이 보장하는 작업중지권도 사측과 관리자의 불이익 처분이 두려워 제대로 쓸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정부는 늘어만 가는 폭염기간과 폭염으로 인한 산재에 대응하기 위해 대책을 내놓고 있으나, 노동부의 폭염대책은 명백히 차별적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지 않거나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플랫폼 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들에게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라곤 “온열환경 개선 확인, 취약 작업 안전공단 실태 확인, 온열 질환 예방 대책 제출, 쉼터 정보, 생수 나눔 캠페인 추진, 배달플랫폼사 업무협약 체결”정도가 전부인 실정입니다. 재난 같은 폭염에 플랫폼, 특수고용노동자들은 그냥 맨몸으로 맞서라는 말이나 다름없습니다.

이에, 이동방문직종이자 특고노동자인 윤우석 가전 코디코닥지부 부지부장은 "폭염 앞에서는 누구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이제는 노동자의 생명을 지키는 제도가 계약 형태를 넘어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되어야 합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차별없는 폭염대책 전면 적용하라!
폭염휴식권 및 폭염 시 작업중지권 실질 보장하라!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폭염 대책 및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적용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