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연맹 법률원 뉴스레터 제6호
정책자료
작성자.
서비스연맹
작성일.
2025-07-31 10:25
조회.
94
서비스연맹 법률원 2025년 7월 (6호) 소식지입니다 !
판례 1 : 노동조합 회계자료 비치 여부 조사를 막고자 사무실 출입을 막은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기로 한 법원의 정식 결정 확정
판례 2 : 안건 없다며 노사협의회 정기회의 열지 않은 사용자에 대하여 근로자참여법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한 판결
법률원 구성원 소개 : 김동균 송무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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