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 미공군기지 백린 누출사고, 미군 자체 발표로 종결할 수 없다.

미군은 반복되는 유해물질 사고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라.

28일 오후 5시 7분경 평택시 서탄면 오산 미공군기지(K-55)에서 유독물질인 백린 누출사고가 발생했다. 백린은 30도 이상의 공기중에서 스스로 불이 붙을 수 있고 인체에 심각한 화상과 호흡기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위험물질이다. 민간인 밀집지역 인근 군사기지에서 백린이 보관·취급되고 있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이었다.

미군은 인명피해 신고가 없고 긴급조치가 종료됐다고 발표했지만, 이것만으로 주민 안전이 확인된 것은 아니다. 누출량과 누출 형태, 발화 여부, 기지 외부 공기·토양·배수로로의 확산 가능성, 주민과 대응 인력의 노출 여부 등 핵심적인 사실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주한미군기지에서는 과거 화학물질 불법폐기 증언과 2000년 한강 독극물 방류사건, 2011년 캠프캐럴 고엽제 매립 의혹, 최근 군산·오산기지 연료유출사고까지 우리 국민의 생명과 환경을 위협하는 사고가 반복 돼 왔다. 그러나 미군은 사고의 전모를 투명하게 공개하거나 피해에 대해 온전한 책임을 진 적이 없다.

이번 백린 누출사고 역시 미군의 자체 조사와 발표만으로 종결해서는 안 된다. 한미 양국은 즉각 공동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과정과 결과를 주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정부는 주민 건강과 환경에 미친 영향을 독립적으로 조사하고, 피해가 확인될 경우 미군에 분명한 책임과 배상을 요구해야 한다.

미군은 백린 누출량과 사고 원인, 외부 확산 및 주민 노출 여부를 정확히 밝혀라.
한미 당국은 공동 현장조사와 주민 건강·환경영향조사를 즉각 실시하라.
미군은 반복되는 유해물질 사고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라.

2026년 7월 29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