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노동자 건강권쟁취 투쟁의 달을 기념하여, 오늘 4/16, 연맹 노동안전보건위원회와 특고플랫폼특별위원회 주관으로 <서비스 특고플랫폼노동자 산안법 전면적용 촉구 서명전달식+국회 증언대회>를 개최 했습니다. 

일하다 죽지 않고, 다치지 않고, 병들지 않을 권리는 모든 노동자에게 보장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는 여전히 산업안전보건 제도에서 차별받고 원천배제되고 있습니다. 산불이 나도 작업중지를 할 수 없는 골프장 경기보조원, 감정노동 보호교육을 받지 못하는 방문점검원, 폭염 속에서도 쉴 수 없는 택배·배송기사 등 현장에서는 기본적인 안전권조차 보장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참여, 위험성평가,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 등 핵심적인 산재 예방제도에서도 제외되는 등의 제도공백이 심각합니다.

이에 서비스연맹 특고플랫폼노동자 중심으로 2천여명의 서명을 받아 국회와 노동부에 제출하고, 산안법 차별적용/배제의 피해에 대해 현장의 절박한 심정을 담아 증언하였습니다. 

이날 자리에 함께한 진보당 정혜경의원,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은 구시대적 산안법체계를 넘어서야 할 때임을 절감하고, 현장의 목소리에 힘입어 법개정에 앞장 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한, 이번정부에서 신설된  고용노동부 노무제공자안전보호과 담당자 역시 현장의 필요에 공감한다고 전했습니다. 

일하다 죽지않고, 다치지 않고, 아프지 않을 권리!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에게 차별없이 적용하라!

*증언대회 자료집 다운로드

https://kfsu.kr/%ec%a0%95%ec%b1%85%ec%9e%90%eb%a3%8c/?mod=document&uid=8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