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은 3월 17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공공부문 원청사용자의 단체교섭 회피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3월 10일 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 241개 단위조직이 118개 원청에 교섭을 요구했으나, 국세청·기후부·우정사업본부 등 다수 기관이 “사용자성 검토 중”을 이유로 교섭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서비스연맹 모두의콜센터지부 남미경 지부장은 3월 10일 한국장학재단·국세청·SH공사에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돌아온 것은 책임 회피뿐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과 한국장학재단은 노동부 유권해석을 핑계로 교섭 공고조차 거부하고, SH공사는 공문 회신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남 지부장은 “임금·평가·업무지시 등 노동조건 전반을 원청이 통제하는 것이 명백한 증거”라며, 콜센터 노동자는 국가 행정을 지탱하는 필수 노동자인 만큼 직접고용과 공무직 수준의 처우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세청장·한국장학재단 이사장·SH공사 사장 모두 교섭테이블로 나와라!“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노동자의 단체교섭권을 보장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