있어도 못쓰는 작업중지권 그만!

일터의 죽음을 멈추는 실질적인 작업중지의 권리로!!

산업안전보건법 상 작업중지권 조항을 개정하기 위한 국회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회와 정부가 주로 논의하고 있는 작업중지권 산안버 개정안은 그간의 민주노총의 요구가 포함되지 않은 부분이 많아 우려가 큽니다.

서비스연맹 홍창의 수석부위원장은 

작업을 중지할만한 급박한 위험을 정의함에 있어 감정/이동/방문 노동현장의 위험, 사고성재해 외 직업병유발요인등을 고려할것

하청 특고노동자에게 작업중지의 권리가 보장되게 할것

작업중지시 노동자의 임금보전을 하게할 것

작업중지노동자에게 징계 해고 불이익 처우 금지할 것

노동조합의 작업중지권 발동권한을 보장할것

을 요구하며 투쟁결의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학습지노조와 학비노조에서도 오늘 기자회견에 함께했습니다. 

법개정은 2월중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산재공화국의 굴레, 작업중지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것에서부터 시작될 수있습니다.

이 법안을 다루는 국회 기후노동위의 국회의원들에게 제대로 된 법개정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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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odong.org/dem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