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7] 중대재해처벌법 엄정집행 처벌규정 강화 촉구 기지회견
중대재해처벌법 시행4년!
늦장수사, 재판지연, 솜방망이 처벌...
이래서는 매년 2천명이상, 하루에 5명의 노동자 죽는 현실을 바꿀 수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노동자 생명을 귀히 여기지않는 중대재해 기업에 기업에 큰 과징금을 부과하고 양형수위를 강화하는 등의 엄정처벌할 것을 천명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추진 흐름은 전무합니다.
이에 민주노총은 중처법 시행4년을 맞이한 1월 27일,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처벌법을 엄정집행하고 처벌규정 강화 촉구” 기지회견을 열었습니다.
서울 국회앞 기자회견에 관광레저노조와 연맹중앙이 함께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을 엄정집행하고 처벌규정 강화하라! 투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