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9일 오전, 사회서비스원법 개정안 즉각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민주노총, 한국노총, 참여연대의 공동 주최로 국회 앞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돌봄서비스의 99%가 민간에 맡겨진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사회서비스원은 돌봄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길입니다. 정부는 돌봄을 연계한다며 내년 통합돌봄의 시행을 강조하고 있지만, 정말로 빈틈없는 돌봄을 위해서는 돌봄의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돌봄서비스노조 전현욱 사무처장님은 발언을 통해 "한강버스에는 1500억원을 쓰면서 사회서비스원은 비효율적이라고 (폐원)하는 오세훈 시장"을 규탄하며 "돌봄은 비용이 아니라 가장 가치 있는 투자"라고 강조했습니다.

지자체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의무화하는 개정안이 작년 12월 보건복지위를 통과했지만 1년째 법사위에 계류중입니다. 지속가능한 돌봄을 만드는 일은 이제 국회의 역할입니다. 

국회는 사회서비스원법 개정안 즉각 통과시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