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4]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조, 면세점 제도개선 관련 관세청 간담회
백화점면세점노조, 면세점 제도개선 관련 관세청과 간담회 진행하다
7월 14일(월) 백화점면세점노조는 서울세관에서 관세청과 간담회를 열고, 작년 국정감사 이후 진행된 면세점 실태조사 결과와 제도개선 과제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노조는 현장 의견과 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1) 관세청이 긍정적으로 본 일부 면세점이 실제로는 셔틀버스, 냉난방, 휴게공간, 보안 인력 등 여전히 미흡하다는 점,
2) ‘노동환경 개선’ 기준이 특허심사에서 실효성 있게 적용되고 있는지 불분명하다는 점,
3) 특허권 반납·폐점 시 노동자 보호 대책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관세청은 특허 심사기준 보완, 면세점 사업자·공항공사 측에 의견 전달 등의 조치를 약속했으며, 노조는 관세청을 포함한 면세점·공항공사와의 정기적 협의 구조 마련과 노조 대화 참여 보장 등을 요구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협력업체 노동조건 개선에 대해 관세청이 처음으로 직접 답변한 자리였다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백화점면세점노조가 산업별 노동조합으로서 면세점 노정 교섭의 포문을 열어냈습니다. 이 한 번의 대화로 현장의 모든 어려움이 다 개선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을 시작으로 후속 대응을 이어가며 관세청, 면세점, 공항공사와의 노사정 사회적 대화! 제도 개선을 통한 현장 개선!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투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