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일 민주노총은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촉구 기자회견과 선전전을 국회 앞에서 진행했습니다.

서비스연맹 홍창의 수석부위원장님께서 일터권리보장법 규탄의 발언을 해주셨고, 학비노조 방과후강사분과와 학습지노조가 기자회견에 참석해주셨습니다. 

기자회견 후에는 국회 앞에서 선전전도 진행했습니다!

대다수의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은 당연히 보장 받아야 할 최저임금, 연차 휴가, 퇴직금,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산업안전보건법 등 권리로부터 배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노총은 근로기준법을 개정, 노동자 추정 제도를 도입해 특고플랫폼 노동자성을 확대하자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는 이러한 요구에 아랑곳 하지 않고 허울좋은 원탁회의를 진행하여 일터 권리 보장법 제정의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정부 출범 6개월이 지났는데, 정부는 일터 권리 보장법과 관련하여 당사자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있고 법안 내용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국회는 지금 당장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 권리 보장의 출발이라 할 수 있는 근로기준법 개정 논의에 나서야 합니다. 민주노총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은 오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환노위 소속 의원들 면담 투쟁을 통해 국회 입장을 확인 할 예정입니다. 

정부와 국회가 우리의 목소리에 응답하지 않는다면 더욱 강력한 투쟁으로 근로기준법 개정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히는 기자회견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