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1] 폭염휴식권 부정하는 규제개혁위원회 규탄, 폭염 규칙 신속 통과 촉구 민주노총 긴급행동
오늘 오전 서비스연맹은 마트노조, 학비노조와 함께 뙤약볕이 내리쬐는 서울 종합청사 앞에서 <폭염휴식권 부정하는 규제개혁위원회 규탄, 폭염 규칙 신속 통과 촉구 민주노총 긴급행동>을 약 두시간 가량 진행했습니다.
오늘,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에서는 폭염 하위규칙 심의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규개위는 폭염기 2시간 작업시 20분 이상 휴식 조항이 기업에게 부담이라며 반대했고, 결국 여름이 시작되는 시점에 전체 폭염조치 하위법령 제정을 좌초시켰었습니다.
이에 민주노총은 가열찬 항의 투쟁을 전개했고, 특히 서비스연맹 가맹조직들은 규개위 및 노동부 항의공문 발송, 입장 발표, 현장 폭염감시단 활동으로 현장실태를 알려내며 앞장 섰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 택배, 마트 현장 등에서는 안타깝게도 온열질환 의심 사망자가 다수 발생 각 노조가 중대재해 대응도 적극적으로 진행 중입니다.
이런 다각적인 투쟁 속에 조금전, 규개위가 폭염작업 휴식 의무부여 규칙안을 규칙안이 통과시켰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오후 중 보도자료로 공식화 예정). 곧 이를 포함한 구체적인 폭염규칙이 곧 입법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의 절박한 요구를 투쟁으로 잘 펼쳐낸 민주노총, 그리고 서비스연맹의 힘으로 돌파한 성과 입니다.
한편, 그럼에도 새로 만들어질 법제도의 사각지대는 여전히 존재할 가능성이 큽니다. 수많은 특고 플랫폼 직종의 폭염대책 관련해서도 서비스연맹은 투쟁에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차별없는 폭염조치를 위해 투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