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국회에서 사회서비스원 역할강화와 운영 활성화를 주제로 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전국돌봄서비스노동조합 전현욱 사무처장님이 토론자로 참여해 광주형 통합돌봄의 현실과 개선점을 토론하셨고, 전국에서 오신 조합원들이 함께해주셨습니다.

발제로는 김진석 서울여대 교수님이 사회서비스원의 운영 활성화방안을, 김지영 인천시사회서비스원 정책연구실장님이 인천시사회서비스원의 사례를 토대로 사회서비스원의 역할 강화방안을 발제해주셨습니다. 

사회서비스원은 돌봄의 공공성이라는 기조로 시작되었지만, 윤석열 정부를 거치며 그 목적이 희미해졌습니다. 지자체마다 천차만별로 운영되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 폐지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내년부터 통합돌봄이 전국적으로 시행되며 돌봄의 국가책임이 다시 강조되고 있습니다. 돌봄의 국가책임은 돌봄노동자에 대한 국가책임과 함께 가야합니다. 돌봄노동자 처우 개선이 돌봄 공백을 메우는 길임을 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