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오전 민주노총은 2027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올해 최임위는 도급제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별도 적용 여부를 부결시킴으로써 특고플랫폼 노동자를 또한번 사회적 안전망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법원에서 노동자성을 인정받았음에도, 특고플랫폼 노동자의 수가 나날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단순히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요청한 심의 안건을 부결시킨 것입니다.

학습지산업노조 정난숙 위원장님, 대리운전노조 이창배 위원장님께서 규탄발언으로 도급제노동자에게 꼭 필요한 적정임금 보장을 이야기해주셨습니다. 기자회견 이후 참가자들은 고용노동부에 이의제기서를 전달하고, 최임위를 규탄하는 벽부수기 퍼포먼스를 진행했습니다.
노동부 장관은 최임위에 즉각 재심의를 요청하고, 최임위는 사각지대에 놓인 특고플랫폼 노동자의 최저임금 보장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