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과로사대책위는 27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미국의 쿠팡 수사 방해 규탄! 쿠팡의 과로 방지 사회적 합의 이행 촉구! 시민사회·제정당 공동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최근 미국 정부와 의회는 한국 정부의 쿠팡에 대한 수사와 법 집행을 문제 삼으며 노골적인 압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국 하원 법제사법위원회는 사실관계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편향된 보고서를 발표하며 한국 정부의 정당한 수사와 규제를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이라고 왜곡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사법주권과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명백한 내정간섭입니다.

이러한 움직임의 배경에 쿠팡의 전방위적인 미국 로비가 있습니다. 쿠팡은 대한민국에서 사업을 하고 대한민국 국민의 소비로 성장하며 막대한 이익을 거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불법과 부당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져야하는 순간에는 ‘미국 기업’이라는 이름을 내세워 미국 정부와 의회를 방패삼고 있습니다.

그사이 현장의 택배노동자들은 여전히 과로와 위험 속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쿠팡은 수많은 택배노동자의 과로와 죽음 끝에 2021년 어렵게 마련된 택배 과로 방지 사회적 합의를 지금도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약속보다 미국 정치권을 통한 책임 회피가 우선되는 것이 지금 쿠팡의 현실입니다.

노동자의 생명보다 소중한 기업의 이익은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법보다 우선하는 기업의 특권도 없습니다. 과로사대책위와 시민사회·제정당은 미국의 부당한 내정간섭을 강력히 규탄하며, 쿠팡이 더 이상 미국을 방패 삼아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택배 과로 방지 사회적 합의를 즉각 이행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