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9일 국회에서 배달플랫폼노동자 소득보장방안 토론회가 개최되었습니다.
현재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논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종사자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특고플랫폼노동자가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현실에서, 서비스연맹은 배달플랫폼 노동자에게 최저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그 연구결과를 발표하며 배달플랫폼노동의 노동구조와 비용구조를 반영한 구체적인 소득보장 모델과 입법과제를 제시하였습니다. 산출이 어렵다는 명분으로 플랫폼노동자를 최저임금의 보호망 밖에 둘 수 있는 시기는 지났습니다. 11일에는 생활가전방문점검노동자들의 증언대회가 열립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특고플랫폼 노동자도 법적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최저소득 보장해야합니다!